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공약인 ‘아젠다 47’의 핵심은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경제 정책 면에선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 비해 자국 중심주의의 강도가 세지고 방법은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강조해온 중국 견제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영상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의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IRA 보조금이 중국 회사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중국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기준을 대폭 손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세운 한국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