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사모펀드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러 투자자들은 증가할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기사에서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은 오히려 줄기에 부자세 감면이 아니냐고 하는데 금투세가 사모펀드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사모펀드 투자이익)의 경우 사모펀드에서 주식, 채권 등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 15.4%~49.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현재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22%~27.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