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신용점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사회신용점수제도… 중국에서 시행하기로 유명한 제도인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게 뻔할 것 같거든요… 사회신용점수가 낮으면 고기나 가게에서 물건 살 수도 없고 이외에도 버스도 못 타고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온다면 거부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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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제도가 온다면 거부하고 시위 및 시민 불복종까지 불사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는 국가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낙인찍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자유의 적입니다.
사회신용점수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의 신용과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저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회적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어서,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클 거예요.
결국,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신중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강압적이거나 차별적인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사회신용점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가 있기에 민주사회에서는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불공정한 평가도 우려되지요.
그런 제도는 시행할 일도 추진할 일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