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기 기간 중 성관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란 혈 기간 중 성관계, 괜찮을까요?

배란일과 가임기 시기에 관계해도 괜찮을까요?

배란일에 기분이 이상한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카드빚보다 집 문제입니다.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된다고 들어도, 아파트담보대출까지 같이 해결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 담보대출도 같이 줄어드는지, 집을 유지한 채 회생이 가능한지 묻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도 개인회생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합니다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입니다.즉 금융기관은 단순 채권자에 그치지 않고, 담보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같은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일반 신용채무처럼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단순히 “개인회생하면 집대출도 같이 정리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채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그렇다고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핵심은 “담보대출이 있느냐”가 아니라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예를 들어 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고, 문제의 중심이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채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무담보채무를 정리하면서 집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담보대출 연체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이미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으로 집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회생 가능 여부”보다 “주택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개인회생은 결국 “남는 돈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첫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담보대출도 자동으로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담보권이 있는 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무담보채무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셋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담보권 실행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이미 진행 정도가 깊다면 개인회생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제도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담보대출은 몇 개월째 정상 납부 중인지, 집값과 대출잔액의 차이가 어떤지, 무담보채무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인터넷 정보 몇 줄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놓고 구조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채무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지금 구조에서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현재 소득, 담보대출 연체 여부, 아파트 가치, 무담보채무 규모를 함께 봐야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지금 집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회생하면 집을 무조건 잃는가” 또는 “집대출도 같이 정리되는가”처럼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현재 소득과 담보대출 상태, 무담보채무 규모를 먼저 놓고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과정이 정리돼야 개인회생이 실제로 집을 지키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더 현실적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될까

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30., 2018. 3. 27.&gt;'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