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급발진 인정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인정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급발진 인정사례가 자주 나오는 지, 나온다면 해외의 급발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차량에서 급발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토요타는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1980년대 급발진 사고 후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했으며, 폭스바겐도 전자 제어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AI 판 검사 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해당 결과치에 대해서 인정여부는 배심원단이 판단하게 하는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업, 언론, 판사, 검사가 만나서 거래하고 조작을 해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급발진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도 급발진 인정 사례는 찾기 힘든게 사실이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급발진이라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해야하지만 해외는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해외에서는 급발진같은 사고시 입증책인ㅁ은 제조사에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두고 있죠.
이건 정말 말이 안되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를 이길수 업쇼.
해외에서는 급박진 인정사레 여러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