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들었습니다.이로 인해서 이사회 마음대로 유증이나 자회사 IPO 상장하는게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궁금한 점은 말로만 들었을 땐 굉장히 좋은 법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요.어떤 부분이 이번 개정안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부작용으로는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 위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되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자원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경영 의사결정의 위축: 이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설비투자나 신사업 진출과 같은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소송 남발 가능성: 주주들이 불이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단기적 이익 추구: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 자본의 과도한 배당 요구나 경영 개입이 증가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중소기업의 취약성: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기관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기업 경쟁력 약화: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들은 주주들이 이 상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주주들은 상법개정안된 사항을 기준으로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소송을 걸면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결정을 못한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기업공개를 했다면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일단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의 신설인데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현행 상법 쳬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고또한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문제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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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