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카드 사용중 어쩔수없이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형사고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를 사랑하는 이용자입니다
살다보니 급하게 돈이필요했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돈이쉽게 구해질거라 생각했는데 사정이 여의치않아 연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카드사에서 고의성이 의심되니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전화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형사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카드의 한도 내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그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카드 이용 대금 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연체에 따른 민사상의 법적 조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어떠한 형사 고소나 고발 조치를 당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채권 추심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문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