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에 ai도입이 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법조항과 판례,개정법안 등등 학습시킬 데이터는 너무나 풍부할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현재 법조인들이 소위 기득권들이라 시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시기상조라 그런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학습 데이터가 너무 방대한건지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싶습니다

Answer 1

학습시킬 데이터는 많기는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특정 범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능형 범죄나 범죄자의 특수성등을 고려하려고 한다면 AI로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의 경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변해야하는데 그러한 로직들을 전부 구현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학습 데이터의 방대함은 문제가 될것 같진 않구요. 판단을 위한 input이 잘 입력된다고 했을때 그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찾아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판례가 없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러 판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을 어느값을 최적으로 볼 지 등 다양한 제약이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ai가 판단한 결과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인식의 문제도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