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난을 쳐도 누가 치는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경우라 할 수 있나요?

20대에 해보는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0살 남자 인데 아직도 궁금하네요ㅠㅠ

여친하고 그짓 할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기준부터 행정심판 청구 전략, 실제 인용 사례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OINT 1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100일) /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1.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의 법적 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규정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기준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벌점 100점 부과 → 면허정지 100일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사고 없는 경우), 2년 (사고 있는 경우), 3년 (사망사고 또는 도주)음주측정 거부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음주운전 2회 이상 (0.03% 이상)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결격기간이란?면허취소 후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2. 행정심판이란? — 면허취소에 불복하는 방법POINT 2행정심판 vs 행정소송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90일 이내, 비교적 빠른 결정(60일) / 행정소송 — 법원에 제기, 90일 이내, 시간이 오래 걸림 — 면허취소 불복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면허취소 행정심판의 특징신속한 결정: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통상 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집행정지 신청 가능: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심판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비용 부담 적음: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청구 기간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3.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POINT 3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①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 ② 초범 + 사고 없음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③ 음주 경위에 특별한 사정 ④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⑤ 가족 부양 의무 — 이 요소들이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① 생계형 운전자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영업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② 초범 + 사고 없음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③ 음주 경위의 특별한 사정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경우(가족 응급상황, 대리운전 불가 상황 등)를 소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반성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④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⑤ 가족 부양 의무부양가족이 많거나 장애인·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구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0.15% 이상)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주한 경우4. 행정심판 청구 절차 — 단계별 가이드POINT 4행정심판 청구 절차① 면허취소 통보 수령 → ② 집행정지 신청 (즉시) → ③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 ⑤ 심리·결정 (60일 이내) → ⑥ 결정 통보1단계 — 집행정지 신청 (즉시)면허취소 통보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집행정지 요건: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긴급한 필요성본안 청구(행정심판)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2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청구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피청구인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경찰서장)처분 내용 (면허취소 처분)청구 취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이유 (구체적인 사정과 법적 근거)첨부 서류3단계 — 제출 기관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온라인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시스템(www.simp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단계 — 심리 및 결정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피청구인(경찰서)의 답변서를 받고,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통상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핵심 전략POINT 5청구서 작성 핵심 포인트① 생계 의존도를 구체적 수치로 소명 ②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③ 음주 경위의 특별한 사정 설명 ④ 무사고 운전 경력 강조 ⑤ 가족 부양 상황 구체적 기술 — 막연한 주장보다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려면 청구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생계 의존도 소명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직업과 운전의 관계 (운전이 업무의 몇 %를 차지하는지)면허취소 시 예상되는 구체적 피해 (월 수입 감소액, 실직 가능성 등)대체 교통수단의 부재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이유)가족 부양 상황 (부양가족 수, 월 생활비 등)반성과 재발 방지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십시오.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향후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 (대리운전 앱 설치, 음주 자리 참석 자제 등)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발적 참여 의사첨부 서류 목록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운전 관련 업무 확인서 (회사 공문 등)가족관계증명서무사고 운전 경력 확인서반성문6. 실제 행정심판 인용 사례POINT 6행정심판 인용 사례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초범 대리운전기사 — 인용 ② 10년 무사고 화물차 기사 0.09% — 인용 ③ 장애인 자녀 통원 치료 필요 — 인용 ④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기각 ⑤ 음주운전 2회 이상 — 기각인용 사례 1 — 생계형 대리운전기사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초범으로 음주운전 전력 없음대리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근접한 수준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인용 사례 2 — 장기 무사고 화물차 기사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1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화물 운송이 유일한 생계 수단부양가족 4명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기각 사례 —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인 경우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7. 행정심판 기각 후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POINT 7행정심판 기각 후 대응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더 상세한 법리 주장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 제기 기간행정심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의 장점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보다 더 상세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리적 쟁점을 더 깊이 다룰 수 있습니다.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8.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의 관계POINT 8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벌금·징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행정처분: 면허취소·정지 (도로교통법)형사처벌: 벌금·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두 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처분(면허취소)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9. 자주 묻는 질문Q.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딱 취소 기준인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근접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생계형 운전자라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측정 당시의 상황(측정 방법, 측정 기기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Q. 음주운전 2회째인데 행정심판이 의미가 있나요?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므로 면허 재취득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없는 경우 1년, 사고 있는 경우 2년, 사망사고 또는 도주의 경우 3년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Q.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음주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측정 기기 오작동, 측정 방법 위반 등) 이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측정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측정 직후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Q.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며, 결격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결격기간 중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가능성 판단, 집행정지 신청, 청구서 전략적 작성, 심리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90일)을 놓치지 않도록 면허취소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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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취소 기준·구제 가능성·청구 전략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게임내 명예훼손도 현실의 법으로 대응하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요."​​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감당합니다. 게임 안의 일이니까, 닉네임일 뿐이니까,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봐줄 리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확인한 건 다릅니다. 공간이 게임이든 커뮤니티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모욕이 가해졌다면 그건 현실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저희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온 로펌입니다. 명예와 평판이 중요한 분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건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논리를 만들어 결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리니지 게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표현을 가한 사건에서, 닉네임 특정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 상대방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구약식 처벌1. 사건 개요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의뢰인은 오랫동안 리니지 게임을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같은 클랜 소속으로 함께 활동하던 상대방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그런데 클랜 내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적대 클랜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때부터 의뢰인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과 전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적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게임 안의 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닉네임은 오랜 활동으로 클랜 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고, 허위 내용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안팎에서 주변 지인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신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2. 문제 해결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특정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했나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즉 특정성 요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지인들과 함께 다른 게임을 시작했고, 같은 클랜에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클랜원들에게 실명과 거주 지역을 공유했고, 매일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익명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이어진 공간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결정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 발언을 하던 당시 지인 2명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발언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을 걱정하는 클랜원들의 채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곧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변인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엮어 특정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논거를 완성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한차례 중지됐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이 길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3. 최종 결과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고소,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게임내 허위사실 명예훼손구약식 처벌리니지 명예훼손 구약식으로 참교육게임 안의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입니다.허위 사실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현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저희는 그 무게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끝까지 그 무게로 싸웠습니다.억울한 채로 끝나지 않도록. 그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수사기관은 저희가 구성한 특정성 논거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결국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겁니다.​​처벌이 확정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 안의 일이라 반신반의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그 말이 이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임 분쟁을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선입견, 그리고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저희는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엮어 두 가지를 모두 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현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게임 안의 일이라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니지 게임 허위사실 명예훼손 끝까지 추적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