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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Av몹 들어가기만해도 불법인건가요

제가 이미지를 보다가 실수로 이미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졌는데 Av몹이더라고요 불법 영상같은걸 사고 팔거나 그런건 아닌거같은데 최근에 패륜사이트 같은게 뉴스에 떠갖고 그 링크 타면서 다른거 또 잘못 들어갔던거 같은데 그 뒤로 바로 폰 꺼서 잘은 모르겠다만 문제가 될까요 만약 들어갔는데 패륜 영상같은거 사고 팔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문제되거나 경찰한테 연락오거나 잡혀가나요?

https://youtu.be/CBhhW_IVprc?si=waZVAn0MDVKjR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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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을 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 접속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영상물에 대해서 클릭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추후 그 내용이 수사기관 통해서 문제되는 경우에 단순히 실수로 클릭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