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등재 누락 및 설계사 대응 관련 법적·민원 절차 문의
태아등재 관련하여 설계사 업무 누락으로 추징금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출산 이후 태아등재가 누락되어 추징금이 발생하였고, 이후 과정을 통해 추징금의 개념과 보험료 산정 구조(정상 등재 시 vs. 출산 후 등재 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납입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사가 등재 누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며 비협조적인 언행을 보였고,
태아등재 서류의 정확한 서명 위치 및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태아보험 관련 기본 교육 미이수로 의심되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가 남아있으며, 민원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민원 제기 시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재 누락 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 및 추징금 포함 환급
담당 설계사의 교육 및 내부지침 이행 여부 확인
담당자 변경(이관) 요청
책임소재 명확화 및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다만 현재 담당 설계사는 보험 이관 요청을 거부하며, “민원을 기다린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민원 제기 시, 담당 설계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또는 반박)할 수 있는지
설계사가 회사 측에 제출하는 민원 대응 보고서 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계약자인 제가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험 유지, 보상 처리 등)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에게 불이익 갈 부분은 없으시고, 현재 담당하는 설계사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과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잘 안해주거든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민원을 제기하시면 담당 설계사는 회사 민원처리 부서에 사실관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대개 고객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안내는 했으나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회사 차원에서 단순히 설계사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안내자료. 서류 처리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반박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객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2설계사 보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냐 여부를 떠나서 보험사 민원 처리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계사 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고객이 제출한 증거와 함께 양측 진술을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처럼 객관적이고 사정이 명확한 증거는 설계사의 진술보다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고객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험설계사보다 높게 보겠지만 증거제출이 없다면 보험설계사의 진술이 좀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3민원제기 자체가 보험 유지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해지나 불이익 조치는 못합니다. 향후 보험금 청구시 민원제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보험청구와는 무관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과 사고나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담당자 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사가 거부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배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사 개인이 불만을 품고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민원 제기 시 공식 채널인 보험사고객센터, 금강원 민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답변해야 하는데 미흡하면 금강원에 민원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협조적 언행이 큰 문제가 되는거 말고 말고
말씀하신 내용 중 민원을 올릴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비협조적이란건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있을건데요.
이건 설계사 기준 협조적인데 쓰니 입장에서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면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이든 보험사가 시비판단하겠죠.
그리고 계약상의 불이익 없습니다.
민원 제기 관련 해서도 계약자에게도 불이익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예상되는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해당 설계사는 중대한 과실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강제 이관이 안되는 선에서의 협조만 해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