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lt;24.12.31 개정&gt;​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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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갑자기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작은 물집이 보이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혹시 성병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검색을 하다 보면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병변이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왜 이런 물집이 생길까요?헤르페스는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합니다.이 바이러스는 피부나 점막을 통해 들어온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초기에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증식하면 작은 물집을 만들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얕은 궤양으로 진행합니다.그래서 헤르페스 병변은 단순한 “물집 하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실제 병변은 이렇게 변합니다I. 초기 물집 단계작은 물집이 여러 개 모여 있는 형태가 흔합니다. 붉은 바탕 위에 투명한 물집이 생기며, 따끔거림이나 통증이 먼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II. 물집이 터진 이후물집이 터지면 얕고 습한 궤양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가 통증이 가장 심한 경우가 많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III. 회복 단계딱지가 형성되면서 점차 호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주에서 2주 사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과를 보입니다.흔히 겪는 상황을 나누어 보면처음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납니다.여러 개의 병변이 동시에 생기고, 통증이 심하며 발열이나 몸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반면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한 위치에 작은 병변이 생기고증상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르게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모든 물집이 헤르페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모낭염이나 피부 자극, 다른 감염과 혼동되는 경우도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보입니다.지금 상태, 지켜봐도 될까요?이미 진단받았던 헤르페스가 비슷한 양상으로 다시 나타났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경과를 보면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처음 발생한 병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발 감염은 증상이 더 심하고, 치료 시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증이 심하거나 병변이 넓어지는 경우, 또는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통해 감별이 필요합니다.소변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병변 부위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마찰을 줄이고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특히 처음 감염된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약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남은 약을 반복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또한 병변이 있는 동안에는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한 전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오늘의 핵심 정리I. 헤르페스 병변은 “물집 → 터짐 → 얕은 궤양”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II. 처음 발생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기다리기보다는 피부과 혹은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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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에 물집이 생겼는데… 헤르페스일까요?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