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의 해결(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진술이 흔들리거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갈 리스크가 커짐2)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위해 정리한 핵심 대응 4가지(1) “상습 운전” 프레임 차단무면허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하는 건 “계속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운전 경위(언제/왜/어디로/얼마나)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회성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2) 사고·인피 여부를 객관화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 사고/인피입니다.이 사건은 [무사고·인피 없음](또는 [경미 접촉, 인피 없음])이었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3) 수사기관이 납득할 “재범방지”를 ‘실행형’으로 제출“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조치가 중요합니다.사례에서는 아래 중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자료화했습니다.차량 운행 가능성 차단(차량 처분/열쇠·운행 관리 등)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대체수단 확정가족·동거인 협조 확인생활 동선/출퇴근 방식 재설계(4) 반성문은 감성보다 구조(책임 인식 + 재범 차단)길고 감정적인 반성문보다책임 인식 → 위법성 인지 → 재범방지 실행 → 운전 차단 장치 순서로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3) 결과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 없이약식명령(벌금)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체크할 것(짧은 체크리스트)✅ 사고·인피 여부(있다면 피해회복 포함)✅ 운전 경위 시간순 정리(진술 번복 금지)✅ “상습성”으로 보일 요소 제거(차량 이용 흔적/빈도 등)✅ 재범방지 조치 실행 후 자료로 남기기✅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 세트 구성마무리특히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은 “이번엔 더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하지만 사건별로 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차단, 재범방지 실행형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약식벌금으로 정리되는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전력 때문에 불안이 크다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구성부터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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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 적발…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례와 핵심 포인트

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책임감에서 비롯된 고민일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양육비’라는 단어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빚까지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혹시 무책임한 선택은 아닐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회생을 하면 양육비를 줄이라고 요구받지는 않을지, 밀린 양육비 때문에 절차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지 수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양육비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없애야 할 채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양육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법적·사회적 의무로 인식됩니다.그래서 양육비는 일반 금융채무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양육비 채무가 있다면 회생 절차 안에서 그 존재를 정리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반대로 현재와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 고려됩니다.개인회생은 양육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빚 구조를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설계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양육비도 빠듯한데 회생 변제금까지 더해지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계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현재 소득, 부양 관계, 고정 지출, 그리고 양육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아이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생활비 구조 안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양육비 그 자체가 아닙니다.그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막연한 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생활 흐름 속에서 양육비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양육비 때문에 채무가 늘어났다면 사정 역시 회생 사유가 됩니다.현실적으로 양육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다 보면 카드나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전부 내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아이를 부양하기 위한 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다면 그 과정과 경위는 개인회생에서 충분히 설명 대상이 됩니다.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배경, 소득 대비 지출 구조, 그로 인해 빚이 늘어난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야 합니다.이렇게 정리된 사정은 오히려 개인회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개인회생은 아이를 포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빚을 안고서라도 버티는 길을 선택합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책임을 내려놓는 선택이 아닙니다.아이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너진 채무 구조를 멈추는 선택에 가깝습니다.양육비가 걱정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양육비 때문에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최악의 결론부터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이와 자신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제도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양육비와 개인회생,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ent.kocca.kr/UID/EDL/U001/educationLaw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