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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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사채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선택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은행과 카드가 모두 막힌 뒤에야 사채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채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채가 포함된 사건은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방식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제도권 금융이든 지인이든 사채든 모두 동일한 채무로 취급합니다.법에는 사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채 채무 자체가 회생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문제는 사채가 가진 구조적 특성입니다.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회생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사채 채무는 대부분 기록이 불완전합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원금보다 이자 납부가 반복된 경우도 흔합니다.채권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 가장 흔히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사채는 무서우니 빼고 개인회생을 하자는 선택입니다.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회생에서 누락된 채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인가가 나와도 사채는 그대로 남습니다.추심과 압박도 계속됩니다.결국 회생을 했는데도 삶은 바뀌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사채 개인회생에서는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채권자 정보가 불완전해도 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완벽한 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흔적이 근거가 됩니다.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상환 요구가 반복된 기록 자체가 채무 존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보다 흐름입니다.채무자가 성실하게 파악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오히려 불법성이 강할수록 제도의 보호 필요성은 더 분명해집니다.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는 전액 정리 대상이 됩니다.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채업자 역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칩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단순한 감면 절차가 아닙니다.불법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법원이 사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진정성입니다.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가 우선입니다.금액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회생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만든 채무는 아닌지도 살핍니다.채무가 생긴 시점과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생활비 부족이나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어졌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사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태입니다.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이자를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시간이 해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그래서 사채 개인회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구조를 다시 법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문제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이 채무를 제외한 회생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사채로 인해 이미 위협이나 불법 추심을 겪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이 질문에 불안이 남는다면 미룰 단계는 지났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설계의 문제입니다.채권자 특정부터 채무 입증, 발생 경위 정리까지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작은 누락 하나가 전체 절차를 흔들 수 있습니다.사채는 혼자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이미 정상적인 금융 질서 밖에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그 상황을 다시 제도 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버텨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제는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사채까지 쓰게 된 상황,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