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경제금융 용어중에 최저임금제란 용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제란 무엇인지,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최저임금제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소한의 구매력 등을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라고하는 것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최저 시급 또는 최저 월급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최저임금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