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그 주위에 대한 풍자는 역시 무리인가보죠?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그 주위에 대한 풍자는 역시 무리인가보죠?

어제 기사를 보다보니 특정인에 대한 풍자를 하다가 하차했다는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 회사는 많은 압력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Answer 1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정치인 풍자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알게모르게 블랙리스트에 들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더라구요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라면 굳이 정치적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미지라도 정치적 발언하는 순간 절반이 본인을 싫어하게됩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가끔 본인이 깨시민인것마냥 정치적 발언을 하는 공인들이 있는데

심히 어리석어보입니다

Answer 2

자유주의 국가에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는 항상 풍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 풍자하면 밥줄 끊어지니까 그 한사람 빼고 풍자해야겠네요. 지금이 대통령 부린 이름만 불러도 죄가되는 전두환 시대입니까?

Answer 3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인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풍자도 포함됩니다. 정치 풍자는 정치인의 행동이나 발언 등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풍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치 풍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