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되나요?
2023. 04. 15. 14:52
얼마전 뉴스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로 간주할 거라는 유튜브 방송을 받는데 바뀐 법안이 정말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로 간주할 거라는 유튜브 방송을 받는데 바뀐 법안이 정말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연한키위208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배려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말그대로 "기초" 즉 최소한의 것을 주는 연금으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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