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주기가 갑자기 짧아짐, 이상한가요?

여자들은 생리가 주기적으로 하지않나요?

생리주기 28일인데 불규칙해요. 정상인가요?

생리가 하루만에 끝나는 게 정상인가요?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출퇴근, 생계, 자녀 등하원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보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유지 가능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판단될까개인회생에서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재산의 하나로 봅니다.중요한 것은 “차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음입니다.차량의 현재 시세담보(할부, 오토론) 여부실제 순재산 가치전체 채무와의 관계즉, 감정적인 필요보다 재산 가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개념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쉽게 말하면,“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차량 가치가 높다면그 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고결과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반대로,차량 가치가 낮거나담보대출이 많아 순가치가 낮다면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할부가 있는 경우 꼭 확인할 점차량에 할부나 오토론이 있는 경우는단순 신용채무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특히 중요한 부분은 담보 설정 여부입니다.자동차에 저당권(담보)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차량 자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조건에 따라 차량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할부 잔액연체 여부차량 시세 대비 채무 규모자동차 유지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 유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생계와 직접 연결된 경우영업직, 배달업, 현장직장거리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차량이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소득 유지 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2. 차량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중고차 시세가 낮은 경우담보대출로 인해 순재산 가치가 낮은 경우3. 유지하면서도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차량 유지비 포함해도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 가능한 구조자동차 유지가 어려운 경우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량 시세가 높아 재산 가치가 크게 반영되는 경우할부 또는 담보 연체가 심한 경우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등)가 과도한 경우생계 필수재가 아닌 소비성 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특히 ,“차는 유지하면서 변제금은 낮게 설정”하는 구조는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실제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자동차 유지 여부는 단순히 차량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다음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월 소득부양가족 수주거비 등 고정지출전체 채무 규모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즉, “차를 유지하면서도 3~5년간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자동차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다음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할부 또는 오토론 계약서납부 내역차량 시세 자료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 내역이 자료들을 기반으로전체 채무 구조와 함께 판단해야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님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가치가 핵심 기준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에 영향 발생 가능담보가 있는 차량은 별도로 판단 필요생계수단 + 유지 가능 구조라면 유지 가능성 있음결국 중요한 것은 “유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자동차 문제는 개인회생에서 단순 선택 문제가 아니라재산, 채무, 소득이 함께 연결된 구조적인 판단 영역입니다.같은 차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전체 재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빚이 생긴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도박 빚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특히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카지노, 바카라, 슬롯사이트 이용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법원이 아예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실무는 단순히 “도박을 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입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었는지앞으로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즉,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과거보다 현재의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불법도박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 기각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회생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즉,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사채개인 간 채무뿐 아니라 도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박 빚은 무조건 개인회생 불가능”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그런데 왜 도박 채무 개인회생은 어렵다고 알려졌을까요?실제로는 ‘도박’ 자체보다 현재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단순한 빚 탕감 절차가 아니라 “성실한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었는지반복적·상습적 구조였는지현재도 이용 정황이 남아 있는지소득 구조가 안정되었는지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즉, 핵심은 “과거 도박 여부”보다 “현재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구조인지”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1. 회생 신청 직전까지 도박이 계속된 경우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최근 계좌 흐름에서 도박 입출금이 계속 확인되거나회생 준비 중에도 사이트 이용 내역이 발견되거나현금 흐름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법원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은 재기 절차가 아니라 “시간 벌기”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2. 도박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생활비 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도박자금인 경우거래내역 제출을 누락한 경우계좌 흐름을 축소 설명한 경우오히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에서는 “도박 사실 자체”보다 “숨기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허위 대출·차명 거래·재산 은닉이 있는 경우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명의 대여허위 대출차명계좌 사용재산 은닉등이 확인되면 단순 회생 문제가 아니라 별도 법적 리스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나요?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불법으로 생긴 빚이면 면책 안 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조세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등이 해당됩니다.반면 인터넷 불법도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채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즉,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면책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도박 채무 사건에서는 일반 개인회생보다 소득 구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법원은 “도박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생활 구조가 자리 잡았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급여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일용직 수입아르바이트 수입형태 자체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즉, “앞으로 3~5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인가” 가 핵심입니다.실제로 인가되는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특징인가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어 있음채무 발생 경위를 인정함소득 구조가 안정적임변제계획이 현실적임생활 패턴이 정리되어 있음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박 채무는 100% 기각된다?”아닙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도박 채무가 포함된 개인회생 인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태와 재발 위험이 중요합니다.“불법 사이트 이용 기록만 있으면 끝이다?”그 역시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과거 기록 자체보다 현재 생활 구조입니다.이미 중단되었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면 단순 과거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 결국 핵심은 ‘현재’개인회생은 과거를 없애주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구조를 법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순히 “도박을 했는가”가 아닙니다.지금은 중단되었는지앞으로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생활 구조가 안정되었는지변제계획 수행이 현실적인지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미 도박은 끊었지만 남은 빚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현재 채무 구조와 회생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