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 식용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걸 봤습니다만,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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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통과되었다면 시위를 하고 있지 않겠지요?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는 문제라 쉽게 통과되어 금지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개 식용금지에 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 식용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