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처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ICO 때문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법률로 제한을 두거나 처벌을 하는 등 관련 법규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화례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 발행은

투자사기 행위로 분류돼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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