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올수리 인테리어 사기 관련 고소, 고발 질문드립니다.
빌라 올수리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여서 사기죄 및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었습니다.
(번외로 저 외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귀찮아서 그런 건지 원래는 사기죄만 하고 건설업법위반이랑 전기공사업법위반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근처 지인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건설업법 위반은 추가로 고발 진행했지만 전기공사업법 위반은 경찰서 쪽에서도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최대한 정리해서 달라고도 하였고 시간이 여유 있지 않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사기죄 및 건설업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전기공사업법 위반도 추가로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고발이 되어 잇고, 경찰에서 정리를 요청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당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 위반이 있음에도 이를 굳이 빼고 하실 이유는 없으며, 이미 송치된 부분이 있어도 추가로 고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 내용 정리 및 증거를 첨부해서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보완 수사 명목으로 다시 경찰로 내려와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대한 피의자를 압박하려면 가능한 혐의를 모두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앞서 2건이 송치되었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 추가 고발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