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신보 대출에 남편이 연대보증이 되어있어요

Question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이전 대표가 2018년도에 받았고

이후 2020년도에 남편이 회사를 넘겨받으면서 대출도 같이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경영이 어려워서 법인 파산을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신보 대출에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싸인한줄 몰랐다고 하고 공지도 안해줬다고 해요..

자기가 싸인해놓고 멍청해서 몰랐는지 아니면 말을 안해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대보증인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법인 파산 하지 않고 대출금을 못내면 개인 회생으로 채무가 줄어 줄 수 있을까요?

(법인 파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신 상황에서 이를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중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인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다만 이 면제는 보통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황에 따라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연대보증 서명 여부와 그에 따른 채무 책임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