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는 왜 안만들까요?

Question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이 있긴한데, 이게 미비하다보니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은데요.

불법주정차 공익제보자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게 어려운건지, 아니면 공익제보를 하지마라는건지, 건당 천원만 주더라도 너도나도 공익제보할건데, 왜 안만드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불법주정차 포상금제도 시행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주차공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불만 폭주 잠재우거나 가라 앉힐 수 있는 정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당 천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많아질수록 신고 건수는 폭증하고 이를 처리할 담당 인원이나 예산도 엄청나게 늘려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과태료 맞으면 보복 심리가 작용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소한 분쟁 등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촬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신문고 등 이미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른 소액 포인트 제도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제도 채택하는 것도 어려움 따릅니다.

Answer 2

그게 예전에는 식파라치나 이런식으로 포상금을 줬던 시절이 있긴했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보상금만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회적으로도 너무 각박해지고 분쟁이 끊이지않을것같아서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것같더군요.

Answer 3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포상금을 노리고 직업적으로 신고만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민들 간의 상호 감시를 부추겨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