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책이 나오던데 실효성은???

Question

검찰 힘빼기 이후 경찰에 너무 권력이 모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장윤기 사건이후 그 우려가 더해졌죠.

내부비리수사대, 수사관 상피제 도입 등.

많은 쇄신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벌써부터 반발이 심하던데.

Answer 1

보안수사권이 경찰을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데요,없애서 아쉽습니다.

여러가지 개혁안이 나오지만요,실현성이 낮고요,원래 처음에는 요란한 편입니다.

자체적으로 개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