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등록 후 단일화 하면 등록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등록비용도 비싸고요.

만약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런 비용은 그냥 날리는건가요?

Answer 1

단일화하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비 즉 기탁금은 국가귀속이 됩니다. 단일화 하므로서 후보자격을 잃은 후보의 선거운동에 소용된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정당보조금도 모두 반납해야합니다. 그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일화란 한가지를 얻는 반면 나머지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지요.

Answer 2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게 될때 기탁금 3억원을 내게 되는데요.

중도에 사퇴하게 되도 이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저 비용은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Answer 3

단일화를 통해 후보 등록 후 자진 사퇴하거나 사퇴 협상을 통해 후보를 철회하는 경우, 투표에서 득표를 하지 않게 되므로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4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 후 단일화로 사퇴하면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퇴시에는 전액 몰수초.

따라서 단일화시에 기탁금은 다 날리는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