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당한가요?

Question

암호화폐는 정부나 금융기관과 무관한 화폐인데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화폐로써 인정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앞으로 36자를 채우라고 해서 아무말이나 쓰고 있습니다 위에 두줄만 읽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안했었죠. 2018년도에는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페 거래소 다 없앤다고 까지 얘기 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전 특금법이 시행되고 내년에 세금도 부과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도 되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한다고 해서 화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화폐보다는 자산의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금징수가 이루어지는 순간 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의미는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볼수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3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산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압류 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