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간의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런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기 가건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 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마음에 드는 딱 두 가지가 의대 정원 증원과 전세 사기 문제에 정부가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몇 채나 임대해주고 았으며 재산 상황이 어떤지 정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 정도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을 제정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으로 검토해야 해요.정부가 거부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나 제도상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