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개선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과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대처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한건 비급여항목 치료의 피보험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수술방법이 건보적용된 걸 위주로 한다면 신의료기술로 된 수술방법으로는 치료받는 환자들도 줄어들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투명성과 표준화, 과잉 진료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등으로 개선해나가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되는것과 안되는것이 있듯이
실비에서도 건보적용되는것은 자기부담금이 적게하되
그외건보적용안되는것은 보상제외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여야되지않을까 조심스레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올 연말 5세대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공제율은 높게, 기존 과잉치료라 지적되어 비급여치료(도수치료 등)는 필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고려해서 3대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 자부담을 50%로 늘리는 등 비급여에 대한 이용이 과중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줄이는 것이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방향이 될 것이고 소비자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가 적게 들고 자부담이 적고 보장범위가 넓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은 어느 정도 5세대 실손이 대변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범위는 좁아지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기존 1세대와 2세대 실손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 선뜻 현 4세대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기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중증과 비중증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구분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대로 알려주느냐가 아닌가 합니다. 5세대 실손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집중하고 과도한 비급여 이용을 줄여나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비급여이용이 많고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은 가급적 현세대를 유지하고 이용이 적고 보험료낭비가 많다고 여겨진다면 향후 세대 실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개선으로는 필수 의료 중심의 합리적 보장체계와 과잉 진료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고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