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회생조차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듭니다.연체가 길어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미 제도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카드는 정지되고 대출은 막히며 생활은 현금에 의존하게 됩니다.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늦은 선택이 아닐지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이 무너지기 전에만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신용불량 상태는 개인회생이 필요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습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신용등급이 아니라 지금의 채무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고 독촉과 압박이 일상이 된 상태에서는 제도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법원이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가 아닙니다.현재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정규직이 아니어도 되고 소득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아르바이트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재산과 채무의 관계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금 구조로는 정상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의 전제는 이미 성립합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 상태가 아니라 지급불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연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보다 연체가 왜 멈출 수 없게 되었는지를 봅니다.이자만 갚으며 버텨왔는지 돌려막기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신용불량 상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통제하고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받는 흐름은 동일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무리한 변제금은 인가 이후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가장 흔한 오해는 이미 신용이 망가졌으니 조금 더 버텨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연체가 길어질수록 압류 위험은 커지고 생활 기반은 더 흔들립니다.또 하나의 오해는 신용불량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의미 없다는 단정입니다.실무에서는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 조정입니다.이미 무너진 신용을 붙잡고 버티는 대신 법의 틀 안에서 채무 구조를 재정렬하는 선택입니다.개인회생은 책임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금의 구조를 멈추고 다시 감당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은 오직 소득의 지속성, 채무와 재산의 구조, 지급불능 여부입니다.지금의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구조가 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의 개인회생은 늦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바로 잡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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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회생도 끝나는 걸까요

개인회생을 검색하다가 채무한도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특히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이 기준을 하나의 총합 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닙니다.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먼저 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성격입니다.같은 금액이라도 무담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 두 기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총 채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카드채무가 9억 원이고,부동산 담보대출이 14억 원이라면,총 채무는 23억 원이지만 채무한도기준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전체 채무가 8억 원이라도그중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이 차이를 모르면 실제로 가능한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린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사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채권자가 특정 재산을 바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담보 채무는 구조가 다릅니다.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에서 담보와 무담보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연체가 오래되면 채무한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연체 여부는 채무한도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멸시효를 기대하며 일부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담보 채무 역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담보물의 실제 가치와 유지 여부, 별제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접근하면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채무한도는 신청 자격의 출발선일 뿐입니다.그 이후에는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채무가 기준 안에 있어도소득 대비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면 절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은 기준 충족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특히 담보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담보를 유지할 것인지, 처분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전체 회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장벽이 아닙니다.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기준입니다.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그리고 그 해석은 혼자 계산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닫기 전에먼저 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다시 정리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 기준, 무담보와 담보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