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만료된다고 하는 뉴스가 있던데,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신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고 검증하기 위해 맺은 핵군축 조약으로 2010년 체결하고 2011년 발효했으며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 사항으로는 가국 배치된 핵탄두 수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절략폭격기 등 배치된 운반 수단 최대 700기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호 검증 제도와 핵 군비 경쟁 억제, 냉정 이후 마지막 핵군축 협정으로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주요 내용:양국은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1,550개 이하, 배치된 전략 핵운반 수단(SNDV: ICBM, SLBM, 전략폭격기)을 700기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현장 사찰과 데이터 교환 등 검증 체계를 통해 상호 신뢰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배경과 역사:이 조약은 냉전 시대 START I(1991년)을 계승하며, 2002년 SORT를 거쳐 더 엄격한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1년에 5년 연장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재협상이 실패해 만료되었습니다.

종료 영향:조약 종료로 미·러 간 핵무기 통제 장치가 사라져 새로운 핵군비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핵무기 90%를 보유한 두 강국 간 전략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