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쩌라구요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국민들이에게 이득이되거나 좋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이행할꺼라 주장하는데 막상

당선이되고나면 여러공약중에 몇개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폐기시키거나 임기내내 시간을 보내버리는데

왜 이런걸까요? 안지켜도 책임지는 일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Answer 1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당장 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일단 당선되고 나서는 유권자들이 무를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공약을 안 지켜도 그만인거구요.

물론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공약의 내용들을 보면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사실상 임기내에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유권자들이 극히 드문 것도 현실이니 꽤 잘 먹히는 선거전략이 되지요.

Answer 2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키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약자체를 표를 받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외에도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약이란게 여러 문제와 사람이 얽혀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밀어 붙이기만 한다고 실행되지는 않으니까요.

공약을 실행할 예산이 모자르거나 다른 집단에 반대가 있거나 과정이 길게 걸리면서 흐지부지 되거나 임기기간 안에 답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Answer 3

말씀처럼, 책임을 지는 일이 없는 것도 있고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또는 특정 정당 소속이기만 하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