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의 상습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상습체납자란 말이있던데 상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도있던데 얼마이상 되야 고액체납자에 해당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상습체납자의 기준은 기간에 대한 것이라기 보단 금액에 대한 기준이 따릅니다. 세금으로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상습체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