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디지털 상에 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설마 다운로드 몇 번 했다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토렌트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수천만 원대 합의금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무엇보다 더 괴로운 건 처벌 자체보다도 이 사실이 가족, 배우자, 직장에 알려질까 봐 견디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하지만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당황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토렌트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오며 합의금 대폭 조율, 포괄적 합의 유도, 추가 고소 위험 차단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꼬이고,어떤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 중, 토렌트를 통해 일본 성인 영상(AV)을 수십 편 다운로드한 이후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의 대응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요구받았던 금액을 약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조율하고 추가 고소 위험까지 함께 차단하며 마무리된 사례입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토렌트 일본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최초 금액 1/5 수준으로 합의 성공​1. 사건 개요 : 수십 편의 영상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막대한 합의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 상황​의뢰인께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던 중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본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하시게 되었는데 단 한 편이 아니라 수십 편에 달하는 다수의 영상을 내려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얼마 뒤 성인물 토렌트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셨고 고소인 측에서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편수가 많다는 점을 빌미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꼼짝없이 빚을 내어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고 결국 토렌트 고소 방어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를 간절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2. 문제 해결 : 과도한 합의금을 조율하고 혹시 모를 추가 고소 위험까지 한 번에 차단하다​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의뢰인의 상황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현재 고소된 건만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토렌트의 특성상, 과거에 다운로드한 다른 영상들까지 문제 삼아 언제든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합의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치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고소로 이어지면서 합의금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했습니다.​​단순히 이번 사건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재 문제 된 영상뿐만 아니라 합의 시점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처럼 합의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의뢰인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액 조율을 넘어 의뢰인의 미래 위험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전략이 실제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3. 최종 결과 : 합의금 대폭 삭감 및 추가 고소 위험을 없앤 포괄적 합의 성공토렌트 일본야동 av 합의금 1/5 수준으로 낮춘 금액으로 합의성공이러한 저희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고소인 측도 저희의 주장에 공감하며 애초에 요구했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오 분의 일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가장 중요했던 포괄적 합의 역시 무사히 성사되어 의뢰인께서는 향후 과거의 다운로드 기록으로 인해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합의금을 갈취당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채무를 져야 할 위기를 넘기셨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단순히 눈앞에 닥친 하나의 고소 건을 방어하고 합의금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조각 파일들이 공유되어 기획 고소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모든 위험을 한 번에 소멸시키는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합의금 협박을 받으며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부디 혼자 자책하며 무리한 빚을 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다투어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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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일본 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수천만 원 합의금 1/5로 줄인 극적인 사례

주식으로 크게 잃고 나서, 매달 이자만 내다가 어느 날 원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처럼 투자 실패로 만들어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는 건지", "법원에서 도박이랑 같다고 볼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채무 사건과 달리, 법원이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식투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칙적이고 입증 가능한 소득의 존재, 둘째는 채무 한도 초과 여부입니다. 채무 한도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를 기준으로 보면,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그 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2021년 4월 법 개정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준인데요. 간혹 일부 콘텐츠에서 "무담보 5억, 담보 10억"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구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형태는 급여직은 물론,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수익 등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 결격 사유가 아닌데요. 대법원은 단순히 소득을 초과한 주식·선물 투자로 재정 파탄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마101 참조). 투자 경위 자체보다, 지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방향입니다. 법원이 주식투자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 주식투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 신청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산정과 재산 은닉 여부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상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가 납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주식·코인에 1억 원을 투자해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 현존하는 3천만 원뿐 아니라 이미 손실로 사라진 7천만 원까지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없는 금액까지 변제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했습니다. 준칙의 핵심 내용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된 투자 손실은 파산 시에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이고, 투자는 제도권 금융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손실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수원·부산 회생법원도 이 방향을 상당 부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 적용은 사건이나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손실금이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준칙의 원칙이 손실금 제외라 해서 모든 경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 정황이 인정될 때입니다. 가상화폐는 특히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을 악용해 실제 자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어, 법원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이체 목적이 설명되지 않으면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인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확인됩니다. - 신청 직전 단기간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활동성 계좌에서 이체·출금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금액 기준은 법원별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실한 경우- 변제계획상 월 납부액이 가용소득 범위를 벗어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 특히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이나 극단적인 단기 투기성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투자 경위·규모·시기·반복성을 종합해 도덕성 문제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일부 있다는 점은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별 실무 차이 —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를 적용하는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과 달리, 일부 지방법원은 아직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지방법원에서 주식·코인 관련 사건이 기각된 사례가 실무에서 언급되기도 하나, 이를 특정 법원의 전반적인 기준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사건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안 설계 방향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결정합니다 — 월 납부액과 기간 설계 전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문서로,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청산가치를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 이 매월 납부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1만 원, 4인 가구 약 390만 원 수준으로, 신청 시점 기준 고시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채무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상황에서는, 변제 기간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월 납부액을 무리하게 올리면 이행 가능성 부족으로 계획안이 반려될 수 있고, 반대로 기간을 늘려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는 설계가 인가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주식투자 개인회생에 관한 흔한 오해 정리 "주식으로 잃으면 법원에서 도박으로 취급한다" — 가장 많은 걱정이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파산과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가 면책 불허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도권 금융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투자 실패 사실만으로는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레버리지나 반복적인 투기성 거래는 경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투자 과정을 사실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잃은 돈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간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는 실제로 소멸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증권 계좌를 그냥 유지해도 된다" —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별도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 변동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무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오셨다면 주식으로 쌓인 채무,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 출구를 여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도산 전문 변호사인 유선종 변호사가 개시부터 인가까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7982676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나,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하여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등의 문의가 많습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과거 작성당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 가독성 좋게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주택 매매시 취득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세무서가 담당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대가 지급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법령과 대법원 3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심 2025두33003 (선고일자-20250515) 취득세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판결요지】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함. 특히 직계존속 간 거래를 유상 취득으로 보려면, 소득 증명이나 자금 출처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대가 지급 증명이 없었음​​이처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위 법령의 4.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12%)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매매취득세율​증여취득세율은 3.5%(85제곱미터 초과시 3.8%)이나, 다주택자 등으로부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로 중과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매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주택에 대해서 10억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7억을 지불했을 때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에는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즉, 위 사례에서 증여가액은 시가 10억 - 대가 7억 - 기준금액 3억 = 0원이 되는 것입니다.​취득세로는10억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전체 10억이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실제 대가를 지급한 7억만 지불했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실제 지불하지 않은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매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전체 10억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위의 법령과 대법원 3심 판례를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10억에 대한 자금소명이 안되거나 지불하지 않았다면 7억은 매매취득세율을, 3억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업데이트가 안된 것인지,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구매하시려는 분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참고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채무분에 대한 취득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래 판례를 본다면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는 자가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증여받은 경우유상취득 여부(불가, 무상증여취득세가 적용된다)​​서울세제-1426(20180130)​[답변요지]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질의요지】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