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불법 유출 조사 강화한다하네요?
기업들이 외화 밀반출을 그리 많이 하나요? 그럼 지금까지 보고만 있었다 이야기 인데 신고 포상금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걸리면 운이 없다는 기업들 이리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이지 외화밀반출 하고는 상관없는데 원인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화불법 유출 조사에대한 내용입니다.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화 불법 유출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에
해서는 아니될 행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보여주기 식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씀하신 신고 포상금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꼬투리를 잡아서 기업이 결국 환전을 많이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이기에 이러한 제재만 강화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 불법 유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무역대금 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해 지급되거나 수령된 금액 간의 차이가 무려 427조 원에 달하고, 2025년 검사 기업 중 무려 97%가 불법 외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인 무역 결제, 심지어 재산 해외 도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고환율 시기에는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현재 고환율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걸린 기업들을 단순히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는 '단속 TF'를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 체제를 가동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 불법 유출 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제 위법이 급증했다기보다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는 탈세·차명 거래·가공 무역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신고 포상금 확대는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업 다수의 인식은 운이 없어서 걸린다기보다 적발 시 제재와 평판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