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점차 교묘해지는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위기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과 감정적으로 다투던 중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실제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며 무거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어 자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억울하게 대응했을 뿐인데 그 한 문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이처럼 벼랑 끝에 선 듯한 두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을 돕고자 저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수위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당시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감정의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십 회 이상의 통매음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분들의 평온한 일상을 조심스럽게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전 연인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보낸 메시지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므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돌파구를 모색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전여친 문자 통매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전여친 감정적인 말다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팀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셨고 그 과정에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문제의 발언은 그 와중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의 다툼이 심해지던 중 의뢰인께서 홧김에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전송하시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크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 속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조심스럽게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2. 문제 해결 - 문자 통매음 단어가 아닌 맥락으로 접근디지털 통매음이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상황과 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제 대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고 있었고, 의뢰인의 발언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그로 인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분노를 표출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특히 중요한 부분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기에도 유사한 방식의 말다툼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매우 심한 비방을 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사용된 단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성적 목적성 부정, 불송치 무혐의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전여친 문자 통매음불송치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팀전여친 통매음 고소 불송치로 방어 성공그 당시의 불안과 막막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그 시간을 버텨내고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한 대화 흐름과 사건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분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계셨던 상황이었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감정적 배경, 그리고 발언의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의도가 함께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한 번은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전여친한테 걸레라는 문자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성적 목적성 부정하여 불송치 받아낸 방어 사례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산재 보험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용자측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사용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이 때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회사가 위와 같은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근로자 자해 보장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산재보험에서도 후유증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나주치의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장해 측정 방식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14급 통증 장해만 받은 경우 근재 보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산재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근재 보험은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위 사례의 피해 근로자분은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고산재 종결 후에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동통장해 14급 10호를 받고종결을 하였습니다.(통합 자문 이후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후유장해를 평가하다보니 산재 운동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움)​해당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서 운동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재보험으로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치의의 각도 평가(능동평가)를확인한 후 근재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위 의뢰인의 경우 배굴과 척굴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보다는외번이 가장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로손해사정을 하여 근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 보험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아쉬운 보상을 받으셨지만근재 보험으로 그나마 조금은 손해를 보충을 한 사례였습니다.​어떠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장해 보상금보다 근재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산재에서 14급 동통장해를인정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다.​

보험

손해사정사

건설업 산재 보상 후 추가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하여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lt;법률 제21454호, 2026. 3. 17.&gt;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