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다른 나라 주권까지 침해하는 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Question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다른 나라 주권까지 침해하는 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현재 그는 관세를 높여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비수를 들이대면서 타국의 정책에 시비를 거는데 한국에도 약값 정책이나 부가세 정책같은걸 시비거는데

이 정도면 주권 침해가 아닐까요?

Answer 1

네 아무래도 영토적인 측면부터 여러가지 측면에 미국이 간섭을 하려는 거 같은데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로 더욱 심해진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Answer 2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관세부과 등의 경제경책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이익이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한 경제정책이 관련 나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수 있으나, 다만 주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Answer 3

트럼프의 정책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다른 국가의 경제 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관세 인상, 약값 정책 개입 등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