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통매음으로 고소가 안될까요?

질문자
2022. 08. 12. 15:48

친구랑 같이 리오브레전드를 플레이중이었는데 같은팀의 1명이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ㅂㅈ구녕에 질내 쳐싸서 동생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안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갔는데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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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모욕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2022. 08. 12. 18:3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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