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의 행정 단위가 '시' 로 분류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행정단위 시와 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중 하나가 인구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동' 단위의 행정구역만 있어서 5만명 이상이 넘어야 '시' 로 분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의 전체인구가 4만명 정도로 알고 있고 2012년부터 5만명 이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게 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게 의문인데요

강원도 태백시의 행정 단위가 '시' 로 분류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태백시가 시로 남아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 변경 시 인구 감소에도 자동으로 군으로 바뀌지 안힉 때문입니다. 한국의 행정법상 시,군 분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구 5만 이상 이지만 이미 시로 지정된 곳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는 2012년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법적,행정적 절차 없이 기존 시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