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특정 제품이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감면이나 우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은 현재 대부분 환경 마케팅이나 esg 평가에 활용되지만, 일부 국가나 fta 협정에서 친환경 인증 제품에 관세 감면이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국경조정제나 환경관세가 확대되면 이 인증이 통관 시 환경기준 충족 증빙으로 쓰여 무역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대보다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합니다. 탄소배출은 특히 EU에서 신경쓰는바 EU에 판매하는 물품 그리고 들어오는 선박 등에 대하여 탄소발자국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대보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이라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관 단계에서도 의미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나 협정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생산공정 인증을 근거로 세율을 낮추거나 우대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준이 엄격한 시장에서는 인증이 있으면 환경세나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FTA 세부 규정에서 환경 관련 부속서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인증을 원산지 증명 보완자료처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이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 협정이나 국내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인증 보유가 직접적인 감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입찰 경쟁력이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직접적인 관세 감면이나 우대 기준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FTA나 환경 관련 특별 협정에서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제도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국가나 환경규제 강화 지역에서는 인증이 통관 심사나 시장 접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인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제품이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감면이나 우대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U의 CBAM 제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이후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품에 이미 탄소 비용이 지불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면 또는 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