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들 중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많은데 뭔가 배우려는 목적이 맞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지방 의원들은 한번씩 외유성 해외 프로제트 참여로 인해 논란이 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가기 전 협업 맺은 국가나 해당 도시 프로젝트 참여위해 해외 나가는데 뭔가 배우려는 목적이 맞는가요? 솔직히 외유성이 더 강한게 맞는가요?

Answer 1

연말에 지방 의원들의 해외 프로젝트 대해서는 '배우려는 목적'보다는 '외유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반복되곤 하니깐요

시의회부터 기초의회까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심지어 일부 의회에서는 스스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해외연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목적과 투명성인 것같아요

단순히 예산 낭비를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많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해서 초등학생이 쓴 것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항공료를 조작하거나 예산을 부정하게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하니

현지 정세 파악보다는 관광에 치우쳤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외유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같아아요

물론 배우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논란 때문에 임기가 1년 남은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음… 솔직히 말하면,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비판과 개선 노력이 계속되면 바뀌지 않겠나 해요

Answer 2

표면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유성이 매우 강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지방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 가족들도 함께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유성이 아니라면 가족들을 데려가는 경우 없었을 겁니다

처음 지방의원 제도가 생겼을 때는

무급의 직종이었지만 점점 바뀌며 월급부터 각종혜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 하겠지만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코스부터 대부분 외유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