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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되던데, 혹시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용하나요?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되던데, 혹시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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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기본 양심과 관리당국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과연?
최저시급 근로자 중에 파견으로 사업장과 고용업체가 다른 경우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지역별 차등을 둘 경우 파견업체들이 주소지를 최저시급이 낮은 곳으로 옮기겠죠. 업종별 차등을 둘 경우 실제하는 일과 상관없이 업체는 제일 적은 시급적용 업종으로 변경하는 꼼수가 만연할거고 관리 당국에서는 손 놓고 있을게 뻔하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차등적용은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임금하향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임금이 다르고, 일본의 경우 도쿄의 최저임금 대비 지방의 임금은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최저임금적용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것이고 각 회사별, 사업장별로 추가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비슷한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