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선관위가 블록체인 투표를 준비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선관위가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투표는 어떤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특징을 투표에 접목시켜서 선관위에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요 아래는 선관위에서 고려하고 있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내용 발췌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7년 과제용역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투표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최근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케이보팅'을 개발해 현재 민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은데다, 여전히 부정투표 이슈 외에도 표를 매수하는 의심사례 등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 등 공적 영역에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중간에 표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지만, 현장 비밀투표가 불가능하고 선관위의 현장감독이 어려워 커피숍에 모여서 표를 사고파는 등의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온라인 투표 역시도 주로 초중고교 및 민간선거 등에만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ISP 발주를 계기로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단위 당내경선 및 위탁선거가 가능하도록 대용량 시스템으로 인프라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간영역에서 그치던 온라인 블록체인 투표를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겟다는 것이 이번 IPS 수립의 목표"라며 "당장 주요 선거 등에 활용하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회의원·지자체장·대선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는 News1 이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투표는 무조건 최대한 현장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방식이더라도 투표의 위조작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화 한다면 이것은 좀비PC처럼 좀 더 훨씬 쉽게 자유민주주의 선거체제의 산물이자 핵심인 투표의 공정성을 마음대로 훼손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속화 되는데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