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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 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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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줬고,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답변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거나 그 돈을 인출·송금·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허위 거래실적이나 신용점수 회복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방식도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처음 작업대출 제안을 받은 경위상대방이 어떤 말로 대출을 설명했는지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피해금이 입금된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대출 안내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과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히 속은 사람이라기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수 있지만, 계좌 제공이나 현금 인출·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위험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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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다면, 그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사실인데 명예훼손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혼자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피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수, 의사, 사업가부터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사회적 지위나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배경도 다르지만,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예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그러한 이유로 저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 저희는 상대방의 ‘공익 목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고, 결국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유포된 내용이 일부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상대방이 공익 목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전 연인의 유포 행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1. 사건의 개요 — 전여친의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대리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 표정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오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도 서둘러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전여친인 상대방은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네이트판,보배드림, 카카오톡 채팅방 주변에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뢰인을 오랫동안 망설이게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저희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퍼뜨렸는지입니다.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 사건을 풀어낼 열쇠라는 것을 첫 상담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2. 문제 해결 —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익 목적 부정 전략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상대방의 유포 행위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였는데요. 사실을 퍼뜨린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하고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그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진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유포의 동기와 방식도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무엇을 유포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에 집중했습니다.​​분석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포의 대상도, 시점도, 방식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직후부터 시작된 유포 행위, 의뢰인의 주변인을 겨냥한 방식,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 확산. 이 모든 정황은 공익이 아닌 전 연인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정면으로 검토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공익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에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공익 목적이 부정되는 순간, 사실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상대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전여친 네이트판 보배드림 명예훼손 업무방해 구공판 처분전여자친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구속 구공판​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사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처분 결과를 듣고서야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혼자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계속 유포를 이어갑니다. 피해는 쌓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하지만 공익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보다, 왜 퍼뜨렸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의뢰인이 하셨던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