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자의 신용 미수 증가, 그 이외에 대주주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다른 부분에서 세액이 늘어나거나,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양도세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고액 자산가 세금 회피, 미수, 레버리지 거래 확대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줒 기준을 상향해서 양도세 걷는 기준이 높아지면
세수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50억이 10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해외의 투자자들에게도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는 좋지 않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내가 가진 자본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미래가 밝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을 대주주라고 하여 더 많은 세금을 때어가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전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고,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투자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올라가면 겉으로는 투자자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대상이 됐는데 기준이 상향되면 그 구간에서 빠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 줄었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미수거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달라져서 특정 구간에서 거래가 집중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신용거래 확대 같은 부작용도 있고 결국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는 등
이에 따라서 연말에 있어서
세금 회피로 인하여 대주주들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 우리나라 증시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한도 상향 가장 큰 문제는 연말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대주주들이 팔자 물량을 많이 낼 수 밖에 없으니 결국 해당 종목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거 아닐까요
멀쩡히 잘 가던 주식도 연말만 되면 매년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신용관리 쪽에서의 미수 증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액 부분에서는 대주주 범위가 상향되면 일반 투자자 기준에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여러 부분에서 긍정,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정책 설계할 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