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협회장은 정부에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사회 전체를 해임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해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배드민턴회장이나 축구협회 회장은

문체부가 해임할 수 없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사적단체로 국가가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해임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축구협회는 FIFA에서

정부간섭이라면서 항의를 해서

권고도 쉽지 않습니다.

Answer 3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해임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을 시키지 못하나요?

->정부에서 강제로는 안 될 것입니다.

Answer 4

정부에서 설립 및 관리하는 협회가 아닌 사단법인의 체육 협회장은 정부에서 해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임을 권고를 권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설립한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가 사기업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배드민턴 협회장든 체육 협회장은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임등을 촉구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저도 그 기사봤는데요. 배드민턴 협회 회장의 여러 협의로 인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회장의 퇴임을 요구밖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