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그리고 표절? 이 두가지가 법률적으로는 다른가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저작권 침해? 그리고 표절 둘다 저작권을 가지고 어긴것이 포인트 인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는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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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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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여 재산적 권리를 침해핫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경우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 뿐만 아니라 보호가 끝난 저작물이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정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