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올 수가 없나요?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올 수가 없나요?
왜 그런식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가입자가 DB형으로 전환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이미 DC형으로 수익이나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관리하였고 이를 매수 매도 하는 개념에 거래가 필요하다 이는 해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충담금으로 적립하는 DB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확정기여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DC형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이 줘야 할 퇴직금 부채가 정산되어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기업이 다시 책임지는 구조인 DB형으로 되돌리면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기업의 회계 처리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 전환은 신중해야 하며, 대개 거꾸로인 DB에서 DC로의 전환만 허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형 퇴직연금을 다시 DB형으로 돌아올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DB형은 회사가 지원해줘야 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회사부담이 확정되어있어 구조변경이 어렵습니다.
DB에서 DC변경은 가능하나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한데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DC형으로 옮긴 뒤 발생한 투자 손실을 기업이 다시 책임지게 되면 회사의 재무 부담이 너무 커지고 수익이 좋을 때만 DC형을 선택하는 역선택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운영 주체와 책임 소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규약상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환 전에는 임금상승률과 본인의 투자 역량을 신중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DB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두 퇴직연금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과 최종 급여액을 확정하고 퇴직 시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에 비례한 연금을 보장하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고 수익률에 따라 최종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즉, DC형을 선택하는 순간 운용 위험과 책임이 회사에서 개인에게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이미 개인의 판단과 운용 성과가 반영된 자산을 다시 회사 책임 하의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복잡한 책임 소재 및 급여액 산정 문제를 야기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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