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점차 늘어나는것같은데 다시 규제정책 들어설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창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때는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할지말지 찬반논란이 많아 결국 무산된 걸로 아는데 다시 점차 늘어나는것 같은데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면 규제정책을 할련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부산광역시가 선정되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ICO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여 준비를 했으나 중기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기 전에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ICO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므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리버스 ICO부터 제한적이나마 ICO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ICO만큼은 규제 완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들을 보면 13개의 사업 모두 암호화폐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아 ICO가 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은행은 얼마 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바가 있으며 실제로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무산되고 지역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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