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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5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https://m.pann.nate.com/talk/371583583?currMenu=search&page=1&q=%ED%8C%AC%EC%8B%B8%EB%B3%B5%EC%9E%A5위 링크에 있는 게시글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작성한건 맞습니다1.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라 가정할때 2.수사 과정에서 모욕죄 말고 다른죄도 적용될수 있나요?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이나 성희롱 같은죄
- 휴일·휴가고용·노동Q. Q) 공기업 직원이 학업 휴직 중 대학원을 변경해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이러한 사례가 있더군요.연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https://www.lawmeca.com/46757-%EA%B3%B5%EB%AC%B4%EC%9B%90%EC%9D%B4-%EB%8C%80%ED%95%99%EC%9B%90%EC%97%90-%EC%9E%85%ED%95%99%ED%95%98%EC%97%AC-%EC%97%B0%EC%88%98%ED%9C%B4%EC%A7%81%EC%9D%84-%EC%8B%A0%EC%B2%AD%ED%95%98%EC%98%80%EB%8A%94%EB%8D%B0%EB%B2%95%ED%95%99/"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기업이지만 다만 제가 다닐 곳은 일반대학원이라는 점이기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식은 복지 관련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https://legalengine.co.kr/laws/%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여기에는 주식이 실물자산이자 투자자산(not 금융자산) 이라고 나와 있는데그럼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일반재산인지 궁금합니다.또상장된 주식의 경우 주가를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비상장 주식의 경우, 특히 외부 투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 질문드립니다.마이너스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은데(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삼쩜삼, 아하에 세무사님들 답변)https://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8&page=21&keyw=&keyword=&myuid=1847&mode=viewhttps://help.3o3.co.kr/hc/ko/articles/4950938586009--%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98%EB%A9%B4-%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D%94-%EB%82%B8%EB%8B%A4-%EC%A7%84%EC%8B%A4%EC%9D%80https://www.a-ha.io/questions/47f947d9a7688232a312f70875af41dd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업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의 양식을 잘 살펴보니,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작년의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을 마이너스 만들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그러면 위의 한국납세자연맹, 삼쩜삼, 아하의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 중 작년에 사업소득 결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올해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무번호판 과태료 이의신청가능할까요??이것이 적발되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이의 신청을 받아줄까요??아래 티스토리글을 보시면 https://lawclass.tistory.com/entry/%EC%98%A4%ED%86%A0%EB%B0%94%EC%9D%B4-%EB%B2%88%ED%98%B8%ED%8C%90-%EB%AF%B8%EB%B6%80%EC%B0%A9인터넷에 찾아보니 자동차 관리법 48조, 49조의 경우 주체는 오토바이 소유자이며 번호판 미부착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단순운전자의 경우 처벌불가 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경우를 어필 할 수 있을까요?
- 예금·적금경제Q. 토스 외화통장 출시 했는데, 해외송금 입금이 왜안되는걸까요?카드 기능만 있는거 같아서요https://hoyafinancial.com/%ed%86%a0%ec%8a%a4-%ec%99%b8%ed%99%94%ed%86%b5%ec%9e%a5-%ec%b6%9c%ec%8b%9c-%ec%b4%9d%ec%a0%95%eb%a6%ac-%ed%99%98%ed%85%8c%ed%81%ac-%ed%95%b4%ec%99%b8%ec%97%ac%ed%96%89%ed%95%a0%eb%95%8c-100-%ec%9a%b0/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더플 백 (나이키, 언더아머) 골라주세여더플 백 사려고 하는데 나이키랑 언더아머 중에 골라주세용 기준은 실용성이 더 있는..? 링크 첨부 할게여 https://www.underarmour.co.kr/ko-kr/p/%ED%8A%B8%EB%A0%88%EC%9D%B4%EB%8B%9D/ua_%EC%96%B8%EB%94%94%EB%82%98%EC%9D%B4%EC%96%B4%EB%B8%94_5.0_xs_%EB%8D%94%ED%94%8C_%EB%B0%B1/1369221.html (언더아머) https://www.nike.com/kr/t/%EB%B8%8C%EB%9D%BC%EC%A7%88%EB%A6%AC%EC%95%84-9-5-%ED%8A%B8%EB%A0%88%EC%9D%B4%EB%8B%9D-%EB%8D%94%ED%94%8C%EB%B0%B1%EC%97%91%EC%8A%A4%ED%8A%B8%EB%9D%BC-%EC%8A%A4%EB%AA%B0-25l-QOjUizK4 (나이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시점,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여부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 추가로 취득하는게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수가 변화하는 경우도 상관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관건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가 발생하였고, 남편의 경우 아들과 합가까지 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A, B, C, D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 부 2021. 7. 5. 기점으로 만 65세에 도래 A 아파트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 (2015년 ~ 현재)B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당첨 (2021. 6. 16.)B 아파트분양권 매도 (2021. 9. 8.)C 아파트분양권 남편 명의로 매수 (2021. 9. 10.)공동명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세대분리 하여 남편은 아들의 세대원으로 전입 (2023. 7. 3. ~ 현재)남편 명의 C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2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 아들 2020. 1월 기점으로 만 30세에 도래 D 아파트 분양권 – 아들 명의로 매수 (2021.5.21. 매도자에게 잔금 송금 후 2021. 7. 16.에 명의변경)2023. 7. 3. 아들 세대주, 남편 세대원으로 합가아들 명의 D 아파트분양권 잔금 납부 예정 (2024. 3월), 이후 소유권등기 진행 예정C 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의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C아파트분양권과 D아파트분양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부가 다시 한 세대로 합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
- 물리학문Q.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에 대한 궁금증만약에 A와 B가 관성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관찰자 P의 관성계에서 A가 0.8C로 등속도 운동 B가 정지해 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입장에서는 B가 0.8C로 운동하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B입장에서는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이때 A와 B가 만난다면 누가 더 늙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홈페이지 에러시 나오는 문구 무슨문제죠?다음 이유로 gmarket://openwindow?external=true&title=%EC%BA%90%EC%8B%9C%ED%8C%A9%ED%86%A0%EB%A6%AC&targetUrl=의 웹페이지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net::ERR_UNKNOWN_URL_SCHEME이렇게뜹니다무슨문제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