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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4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고소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중고거래 하기위해 저는 A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었습니다 하지만 A는 물건을 보내지않고 잠적했으며추가적인 피해자도 6명이 있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A(16)가 B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용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B가 A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면, A가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럴경우A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혐의B : 사기죄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사기죄 진정접수할때 같이 접수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장을 따로 써야하는지. 기관에 제보를 해야하는건지또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kt 부천 전화국 에서 문자가 왔는데요.사기일까요?문자내용안녕하세요 kt부천전화국 xxx 상담사입니다.사용중이신 010-8xxx-xxxx 번호가 기기무료혜택 대상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대상 기종>삼성 갤럭시 A16혜택> 지금 요금제 그대로 25% 기본료 할인 받아 월 9,070원! 기기값도 전액지원!개통 익월 청구되는 할부금 1회분만 14,120원 납부하시면 32만원 짜리 스마트폰 갤럭시A16을 드려요!3G요금제를 쓰고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혜택이오니 연락 꼭 주세요~ ^^써브 폰 이라 3g용도로 써서 그런가 다음 달 약정 만기이기도 합니다,사기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잔금 완납 후 부부공동명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어서잔금을 완납해 버렸습니다현재 비조정지역에 시가 6억 2천 자가 공동명의 97m2 -a (16.8 등기)아내 명의로 잔금한 6억 2천 84m2 -b (대출 없음)이렇게 한 세대에 2채 보유가 되었습니다b를 부부로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증여세 등 세금은 얼마나 부딤하게 될지요?잔금 완납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네요..b아파트는 최소 3년이상 보유 예정입니다. (전세 세입자 드릴 예정)향후 8억 5천 이상이면 3년 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아내 단독명의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절감 할 수 있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미국에 출시한 갤럭시 A16은 한국과 사양이 많이 차이나요?미국에서 갤럭시 폰이 새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출시된 것과 사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을까요?